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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인구소멸지역엔 누가 살고 있을까?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재원 패키지 투입...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 절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앞으로 약 100년 뒤인 2117년,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100년 뒤라면 한참이나 남은 시간이지만 그 때를 미리 걱정해야 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정부기관, 특히 감사원 자료를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에 2017년, 즉 100년 쯤 뒤엔 우리나라 인구가 약 1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5천만 명이던 대한민국 인구가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로 쪼그라든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남 곡성군은 최근 언론사에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선점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응모에 나설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하기로 한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선점할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지자체의 각자도생, 즉 살아남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편에선 이런 소식도 있다. 지방소멸과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를 목표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란 단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역시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이어져 현재 (2021년) 약 55%의 청년층이 수도권에 모여산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주목할 점은 농촌 강세, 농업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과 경북의 인구 감소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전라북도 한 곳만 따져보더라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모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시를 아우르는 완주군을 포함해 익산시,군산시 등 전북 내 대도시들만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는 모두 인구감소지역인 것이 이른바 농도 전북의 현실이다.

경북은 어떨까? 지난해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것은 대구광역시에서도 서구가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 경북지역에는 포항시·구미시·경산시·칠곡군·울릉군 등 5곳을 제외한 18개 지역이 포함됐다.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군위군(0.133), 의성군(0.135), 청송군(0.155), 영양군(0.158), 영덕군(0.17), 청도군(0.162), 봉화군(0.159) 등 7곳은 고위험지역. 이와 함께 경주시(0.43), 김천시(0.433), 안동시(0.391), 영주시(0.295), 영천시 0.303), 상주시(0.236), 문경시(0.255), 고령군(0.225), 성주군(0.221), 예천군(0.278), 울진군(0.286) 등 11곳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뜻한다. 이때 지수가 0.5 이하일 경우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충북도 마찬가지. 충북의 경우 단양군 인구는 2011년 3만 1595명에서 2021년(9월 현재) 2만 8441명으로 3154명이 줄어 3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보은군은 2011년 3만 4717명에서 2021년(9월 현재) 3만 1893명으로 2824명이 줄었다. 출생은 줄고 노령인구의 사망이 늘었기 때문. 충북에서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농촌 강세, 농업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과 경북의 인구 감소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전라북도 한 곳만 따져보더라도 전주, 익산, 군산, 완주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모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진=픽사베이]

◇ “100년 뒤 2117년 대한민국 인구는 약 1500만 명”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을등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남지역은 강진·고흥·곡성·구례·진도·해남군 등 16곳이 지정됐다. 전국 비율을 보면, 전남이 경북과 함께 1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자.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16곳 , ▲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 , ▲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등 12곳 ,▲ 경남 거창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11곳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등 10곳 ,▲ 충남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9곳 ,▲ 충북 괴산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 ,▲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4곳 ,▲ 광역시에서는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 대구 남구, 서구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강원도가 12곳으로 2위에 랭크됐다는 점이다. 경남도 11곳, 전북이 10곳, 충북이 6곳이다. 경기도에서는 4곳이 지정됐는데 가평과 연천을 제외하고 강화와 옹진 등 섬지역이 포함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발표를 하며 전해철 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2조 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전 장관은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해 자치단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교육·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 일자리,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의 기초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지역 서열화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서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특례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전남,경북 16곳 공동1위 > 강원도 12곳으로 2위 > 경남 11곳, 전북 10곳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현재 전남도를 비롯한 전남의 13개 시·군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생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장 전문가 육성, 마을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자생력 확보가 목표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마찬가지다. 약 50개 농촌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청년과 중장년이 돌아오는 곳, 누구나 농어촌 삶에 정착할 일거리가 있는 곳,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할 비전이 있는 곳,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 공동체 활성화가 삶의 보람과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1년 뒤든 , 10년 뒤든 아니면 100년 뒤가 됐든, 사람들은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갈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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