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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협의없는 정책, 전제국가나 가능"홍문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 촉구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예산홍성)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지난 1월 12일(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입법예고 한 농식품부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축산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12일 축산농가와 협의없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할 수 있어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또한 '8대 방역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축산 현장에서는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홍문표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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