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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하반기 농업정책 , 방향은 제대로 잡았나?농업을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보여.. 농민 동참 유도해야 정책에 동력
정황근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가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정방향은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많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가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역시나 애초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와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산업으로 한정해 바라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 정 장관은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 이렇게 2가지를 물가 안정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 활성화로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농업현장에 푸드테크 및 IT기술을 접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올해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보급,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도 디지털로 전환한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최대 30년)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함께, 미용이나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아무쪼록 말한 바대로 꼭 실현해내길 기대한다. 다만 다소 걱정스러운 점은 정 장관이 취임 전후 지속적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 안에 과연 ‘농민’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살기 좋은 농촌과 농자천하지대본을 외쳐댔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용두사미였기 때문. 어쩌면 오히려 그런 캐치프레이즈의 그늘 아래에서 농민들이 더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이상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놓고 농정관료와 정부가 탁상공론만 했던 게 아니냐는 질타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라는 거창한 테마가 농촌현장에서 반갑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임 농식품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은 곰곰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런 거대한 물꼬를 트는 일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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