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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식량안보 차원 보호-육성해야생산액 쌀과 비슷, 정부 자급률 관리 의문... 가격 오르면 할당관세로 곧바로 수입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돈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식량안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토론회 제목은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토론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돼지고기가 식량안보 주권 품목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사진=한돈자조금]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쌀은 남아돈다. 쌀 자급률이 104%라는 통계도 나와있다. 그러나 나머지 곡물은 자급률이 심각할 정도다. 밀 99.5%, 콩 92.5%, 소고기 63.2%를 수입에 의존하는 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식량안보순위는 전세계에서 32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다. 뭐든지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 면에서만큼은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는 금융, 에너지, 무기산업 등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다른 요소들만큼이나 중요한데, 그래서 강대국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나 식량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정책을 펼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협상을 펼친다.

중국은 미국 내에서 농지구매를 슬슬 늘려나가다가 지난해에 미국 당국의 레드카드를 받기도 했다. 미국 내 농지구매를 전면 금지당한 것이다. 이 역시 식량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사건. 미국 정치권이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중국 자본의 미국 내 침투를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농림수산성에 식량정책안보실이란 게 있어서 그곳에서 식량안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런 게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돈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식량안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토론회 제목은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토론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돼지고기가 식량안보 주권 품목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돈협회 관계자가 “돼지고기 생산액은 이미 쌀 생산액과 비슷한 정도에 이르렀다. 식량안보와 자급률을 중요시한다는 정부가 식량 안보·주권 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한돈 농가도 참석했는데, 한결같이 사료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돼기고기 수입 급증 문제, 돼지고기값 하락 등 산적한 한돈산업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과 한돈 관계자들은 “정부가 돼지고기 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과연 돼지고기의 구체적 자급률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오르면 곧바로 할당관세를 통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과연 돼지고기 식량안보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정부의 들쑥날쑥한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돈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전 건국대 교수)는 “돼지고기 소비가 국민 육류 소비의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제 돼지고기와 축산은 식량안보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장은 또 “정부는 실질적인 식량안보 이행 계획을 농가와 국민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 역시 “이제 식량은 무기다. 그 중 소비가 늘고 있는 축산업 분야는 이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한 정부의 면밀한 방역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쏟아졌다.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탈피해서 농가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겨들을 말이 참 많다. 농식품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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